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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목록

연번, 위원회명, 위원총원(명), 공무수행사인(명), 설치근거규정(조항)순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표 입니다.

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(명) 공무수행사인(명) 설치근거규정(조항)
1 위탁교육심의위원회 9 2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
2 등록금심의위원회 10 4 고등교육법 제11조
3 대학평의원회 11 4 사립학교법 제26조의2
기획관리팀 02-2128-3096 이메일[email protected]